생산성·규제·주민 수용성 동시 관리 필요
경기 RE100 소득마을 ‘체감형 모델’ 주목
[국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해 농외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확산 단계로 가기 위해선 수익성 논쟁을 넘어 농지 이용의 공공성, 주민 수용성, 영농 지속성, 임차농 보호 같은 ‘정착 조건’을 먼저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지난 25일 열린 ‘2026년 제1차 미래농업포럼’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인 ‘햇빛소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장 구조와 제도 개선, 지자체 추진 모델이 집중 논의됐다. 포럼은 태양광 발전 시장 현황, 영농형 태양광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 경기도 ‘RE100 소득마을’ 추진 사례를 주제발표로 다룬 뒤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태양광 시장은 성장··· 전력 판매 방식이 수익 결정’
강대호 엔라이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이 이미 대규모로 성장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팔 것인가’가 사업 성패를 가른다고 제시했다. 강 CTO는 2026년 1월 기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사업에 참여 중인 태양광 발전소 합산 설비가 30.14GW로 원전 설비용량(26.06GW)을 웃돌고, 발전소 수는 19만4519개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특성으로 ‘소규모 발전소의 다수 분포’를 짚었다. 2024년 누적 설치용량 23GW 기준 1MW 미만 설비 비중이 76.9%에 달해, 전국에 흩어진 소규모 자원을 플랫폼으로 모아 운영·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전력 판매 방식과 관련해선 RPS 체계에서 SMP(계통한계가격)와 REC(공급인증서)를 결합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의 낙찰 평균가가 15만4664원/MWh로 제시됐고, 설비 유형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 수익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CTO는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발전소의 ‘운영·거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며 “전력 판매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게 수익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생산성·규제·수익성 ‘동시 관리’ 필요‘
임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실증 단계를 거쳐 확산기로 진입하고 있지만, 작물별 생산성 편차와 제도·규제, 주민 수용성, 수익구조 불확실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 보급이 2016년 도입 이후 확산돼 2021년 66개소에서 2025년 약 90개소 수준으로 늘었고, 다수 사업이 실증 목적의 100kW급(약 500평) 규모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전력 거래는 대체로 RPS 제도를 활용해 SMP와 REC 계약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확보해왔다고 밝혔다.
작물 생산성은 일률적 결론이 어렵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녹차(111%), 포도(102%) 등 일부 작물은 차광 효과로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는 반면, 감자(95%), 콩(83~92%) 등은 80~90%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고, 마늘(약 75%), 양파(약 70%)처럼 일조량에 민감한 작물은 감소폭이 큰 사례가 관찰됐다.
제도 측면에선 농지법상 일시사용 허가 기간 8년 제한이 태양광 설비 수명(20년 이상)에 못 미치고,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논쟁과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가 입지 제약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등으로 주민 반대가 형성되거나, 이익 공유를 둘러싼 마을 내 갈등, 임차농의 경작권 상실 우려가 동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평가에선 25년 운영을 가정해 물가상승률 2.0%, 사회적 할인율 5.0%, 일 평균 발전시간 3.6시간, 연간 효율 1% 감소, 1MW 건설비 18억원(토지비 제외), SMP 115원/kWh, REC 7만1000원(REC 인센티브 1.2) 등 보수적 가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체 기간 추가 기대 수익(수입-비용)은 2.5억원 수준으로 제시됐고, 유지보수비 증가와 효율 감소,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겹치면 15년 이후 적자 전환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은 담보될 수 있지만 제도와 참여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며 “법·제도 기반과 표준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태양광 ‘전기료 절감+소득’으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경기도의 ‘RE100 소득마을’ 구상을 소개하며, 태양광을 단순 설비 보급이 아니라 주민 체감형 ‘전기료 절감+판매 수익’ 모델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김 과장은 경기도가 지난 4년간 태양광 1.7GW를 설치해 화력발전소 3기 규”에 해당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전환 성과로는 모든 공공기관 RE100 전환 98%(2025년 3월 기준), 공공 RE100 관련 28.2MW 수치가 제시됐다.
RE100 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에너지 취약 지역을 중심에 두고, 주택·공공부지·축사 등 설치 여건에 맞춘 유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개됐다. 사례로 평택의 한 마을은 월 전기요금 약 7만원 절감, 월 전기 판매 수익 17만원 수준이 제시됐고, 또 다른 유형에선 1가구당 연 220만원(월 18만3000원)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도 언급됐다. 2025년 민간기업 주도형 협력사업으로 화성시 우정읍 운평1리 약 4000평(500kW) 부지에서 10억5000만원 규모 사업이 추진됐고, SK E&S, LiST SPC, 토지주, 마을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며 컨설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맡는 것으로 제시됐다.
김 과장은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수확하는 모델을 지역 단위로 만들겠다”며 “마을이 체감하는 소득 구조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